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모든 금융권에 적용!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예금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한도 조정으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시행일자: 2025년 9월 1일
• 예금 보호 한도: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 적용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보호 대상 예금: 정기예금, 적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원리금 포함

 

예금자 보호 제도 개요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어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한, 1금융권에만 국한되었으나, 금차 개편을 통해 저축은행과 신협, 지역농축협, 수협 등으로 보장 기관까지 확대되어 자금운용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유의사항

•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하여 예치하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국가가 전액을 보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2.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이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나요?

A3. 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Q4. 예금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4.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예금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은?

A5. 금융위원회는 자금 이동 및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예금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 문의 전화: 1588-0037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예금자의 재산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을 이용하실 때, 보호 한도와 적용 대상 등을 확인하여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